법령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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